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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2024-11-25 0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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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일본과 무역 분쟁이 일어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소환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했던 사실도 기억한다.국가의 보훈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다.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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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유족은 지자체가 증손자까지 전원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독립유공자만 3대 손자녀까지인데 동학은 5대 고손자까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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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대상의 범위도 과도하다.

이를 합치면 이른바 ‘10대 역사 특별법이 된다.아세안·동아시아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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