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 시나리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